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9. 12. 20:31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고 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7세) 의 등과 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생각지도 못 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 어떻게 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벌금 전력은 상당수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