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