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13. 22:3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갈취금액 1 2012. 2.초순 일자불상 20시-22시경 사이 10,000원 2 2012. 2.중순 일자불상 20시-22시경 사이 10,000원 3 2012. 2.하순 일자불상 20시-22시경 사이 10,000원 4 2012. 3월초순 일자불상 20:00경 10,000원 5 2012. 3월중순 일자불상 21:00경 20,000원 6 2012. 4월초순 일자불상 20:00경 10,000원 7 2012. 4월중순 일자불상 21:00경 10,000원 8 2012. 5월초순 일자불상 22:00경 10,000원 9 2012. 5. 13. 22:30경 40,000원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4. 15:40경 부산 사상구 B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을 일명 ‘E’라는 여자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손거울과 차고 있던 허리띠,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