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4. 12. 3.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의 면적에 방 7개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노래방기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