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웃 식당 주인인 피해자의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4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