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실 복사기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매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주소 란에 ‘F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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