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