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13고정2158』 피고인은 2013. 4. 10.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출장,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꽂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광고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2013고정2261』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인천 남구 D 일대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유리창에 여성의 속옷 입은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여대생 항시 대기’, ‘24시 영업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명품출장’, 'E' 라고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가로9cm×세로 5cm 크기의 명함광고전단지를 꽂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3고정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사실,『2013고정2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