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1. 29. 08: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일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 보지의 전선을 아느냐

좆이 벌떡 벌떡 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왼손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및 CCTV 증거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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