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 4.경 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을 단속받아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3. 8.경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사기관에서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