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6. 00:2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 내에서, 과거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었던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