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