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19가단978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