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5. 12. 05:30경 대전 서구 F 2층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I와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E가 위 I와 호수 미상의 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죽고 싶냐, 눈깔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위 I와 시비하던 위 E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룸 밖으로 나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뇌진탕증 의증, 안면부 열창 및 좌멸창, 경추부 염좌, 우주관절부 염좌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측부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