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