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2. 12. 01: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시고 있던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마시고 있는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04:00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