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11. 3. 18:30경 오산시 B 소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