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