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9. 25. 20:00 경 김포시 B 아파트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전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해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C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고소 경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