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사건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장AA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