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영덕군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3.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가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3. 1.부터 2016. 7. 15.까지, 계약금액은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하 1층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약 215cm 벗어나서 시공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직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맡겨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던 E는 이 사건 건물의 위치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벗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D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D을 고용한 원고가 형식적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유로 D을 공사현장에서 배제시키고, D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E의 이러한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상의 원고의 공사 포기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