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료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