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 8.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익산시 D 1,228㎡ 규모의 농지 중 710㎡ 면적에 잔디를 심어 정원으로 조성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토지가액확인), 개별공시지가 검색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