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