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구간에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