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그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현물분할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