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원고는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9.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다만 지인인 피고로 하여금 대신 점유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C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9. 11. 1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계양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7,25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C은 2010. 8. 1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가 2010. 8. 16.경 완공되어 그 무렵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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