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B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분양권 구입대금 상당액을 여러 번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