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등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1. 손해배상액 표...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명건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U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A, B, E, H, N가 각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분양계약 체결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수분양 내역 분양계약 체결일 동 호 평형(㎡) 분양대금 1 A 2009. 12. 31. <삭제처리> <삭제처리> 56.619 224,700,000원 2 B 2010. 1. 20. 56.619 236,000,000원 3 E 2009. 11. 5. 56.619 236,000,000원 4 H 2009. 11. 5. 56.619 240,800,000원 5 N 2009. 11. 6. 56.619 236,000,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하 ‘피고 인천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고,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주택금융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피고 외환은행, 인천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2. 원고 A, B, E, H,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