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도안로 80에 있는 용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