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27.부터 2015. 4.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