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미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를 재차 감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벌금액이 부담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것 또한 아니다.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