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