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13. 19: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제일기사님식당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렐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C은 ‘피고인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아주머니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다가 아주머니를 내려 준 후 횡단보도상을 발로 짚어 가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49cc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손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