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1.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 분 임금 1,000,000원, 근로자 H의 2015. 1. 분 임금 1,00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G, H이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