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