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 29.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301호 고인 F의 빈소에서 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고인에 대해 모함을 하였다고

생각하던 차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 결합 면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