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2003.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458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06. 1.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28.까지의 채권 총액을 10억 원으로 확정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0억 원 및 월 1,000만 원의 금융비용을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등을 모두 변제받게 될 경우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담보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4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미등기 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이다)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정산금) 지급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