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D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2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