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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7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19:59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0%에 이 르 렀 는 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