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의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기본통칙 2-13-3...44 내용에서 동일업종간의 통합이라 규정됨

[질의]

보사부고시 제24호 및 제82-85호 업종에서 동일업종의 통합은

(갑설)

- 의료용품업과 식품제조업간 통합도 해당된다.

(을설)

- 식품제조업 중 두부류제조업, 절임식품제조업간의 통합이 해당된다.

(병설)

- 절임식품제조업끼리만의 통합이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기업규모의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