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