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28.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 송도 해수욕장 내 거북 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