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9. 26. 23:15경 무주군 B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57세)과 공사현장 취직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기분 나쁘게 말하며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그곳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고추지지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머리 부위에 약 10cm 의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 쇠파이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