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4. 8. 29. 08:30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잠들어 있는 수면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 사이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흰색 물체를 들어올리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4. 8. 29. 06:00경 일행들과 함께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잠들었으며, 09:00경 잠에서 깨어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CCTV영상에 의하면 위 06:00경부터 09:00경까지 피해자와 일행들이 잠든 자리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던 자리에서 검정색 수첩을 가져간 것이라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흰색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부천시 소사구 B’을 ‘부천시 소사구 H’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