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 고단 1052』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성형외과 ’를 운영하던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F로부터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그 이자만 변제하면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성형외과 ’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거래 처인 한국 존슨 앤드 존슨 주식회사에서 내 소유인 경북 칠곡군에 있는 G 아파트 1채에 대해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한 후 그 아파트를 팔아서 2016. 6. 24.까지 1억 6,000만 원과 그 전에 빌린 원금까지 갚아 주겠다, 만약 위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대구 수성구 H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라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 존슨 앤드 존슨 주식회사 등에게 총 10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의료기 업체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이 있지 않았고, 위 H 아파트 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근저당 권의 말소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14: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