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2 사건에서 절도 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4.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424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9.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아래 의치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