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처와 사별한 후 홀로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과 78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홀로 승차한 여성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위 승객이 잠든 사이에 목적지와 다른 한적한 곳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