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 D, E, F, G, H, I, J, K, L, M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은 서울 송파구 P 아파트의 소유자들이고, 고소인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위 P 아파트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인 재개발조합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는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503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601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201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202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303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