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2013고정952] 피고인은 2012. 9. 20. 11:20경 서울 용산구 산천동 81-1에 있는 원효로2동 주민센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B로부터 화장실이 수리중이니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항의를 하며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 C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1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참조조문